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고용부, 고의·상습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엄중한 법 집행"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09:00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노사법치' 현장에 뿌리…불법·부당 관행 근본 개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
'근로감독 국민평가제' 도입…적절성·공정성 평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법 테두리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정보기술(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중 실시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부는 그동안의 노사법치 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근로감독 위반 엄정한 법 집행…사업주 준법의식 확립·잘못된 관행 개선

우선 고용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기존에 '정기-수시-특별 감독' 3단계로 진행해 온 근로감독을 '정기-수시-특별-재감독' 4단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2.04 jsh@newspim.com

또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세워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간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은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를 실시하고,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해 나간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청년·여성·외국인·건설 현장·고령자·장애인 다수 고용업종)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동안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4대 분야 집중 기획감독 실시…IT·플랫폼·대형병원 등 연중 기획감독 병행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다수 사업장이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한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종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4.02.04 jsh@newspim.com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1차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올해는 감독실시 사업장 1000여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