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게임업체 '꼼수' 막는다…정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0:37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1:59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 민생토론회 개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확률조작 단속
소송 없이 피해 신속·구제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부 게임업체의 '꼼수'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200명 규모로 확충하고 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환불 전담 창구 운영으로 '먹튀' 방지

정부는 먼저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업체인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넥슨은 온라인 PC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았다.

정부는 제2의 넥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 인력 24명을 배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도 방지한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해외 게임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 게임사기 신속 피해구제·게임이용물 등급 체계 민간으로 단계적 이양

정부는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발생 후 이용자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에도 힘쓴다.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대와 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한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란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된 게임물등급분류 권한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된다.

[그래픽=김아랑 기자]

미국·일본 등 민간 자율 등급분류체계가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행성·선정성 우려로 인해 일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추가 위탁을 통해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민간 완전 자율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등급 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 이양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