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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우려'...오영주 장관 "범법자 양산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4:34

중기중앙회, 중기부 장관 초청 '현안과제' 간담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판로, 납품대금 등 중소기업 현안 논의와 민생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오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 자리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내수부진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확대 부분이나 민생 경제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중기부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현장에 다니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내수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에 정말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글로벌 전략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중기중앙회와 함께 앞으로 긴밀하게 논의해서 효과적, 효율적, 성과 가져오는 전략 이행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시장이 급격하게 환경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력이나 디지털이나 탄소중립 부분에서 중기부는 이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로드맵을 상황에 따라서 제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탄소중립 관련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범법자만 양상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중처법 예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처법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전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업종제한은 불합리하다.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해달라"며 "기업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을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동일 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사들은 납품제 영향 받지 않는다. 저희는 납품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중기부에서 악용 사태 실태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지원, 통합관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배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점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전국물류센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범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 SW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이사장은 "대기업과 형평성에 맞게 중소기업도 (사업 범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은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가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 특화 인재양성 및 재교육 지원을 요청했다.

신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력 충원이 어렵다. 기관수도 3분의 1 줄었다. 지속적으로 인력 보충하지 않으면 제조 산업의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뿌리기술 아카데미 사업이 금년도 폐지됐다. 우수한 기술 인력 신규 유입과 재직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기간을 연장을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중처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모두 범법자가 된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을 달라. 추가로 수출 관련 부처와도 스킨쉽을 강화 해달라"고 밝혔다.

이영주 떡면류혼합분말조합 이사장은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에 대해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자금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 중소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자금마련 다음으로는 계획 구체화에 어려움이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류 이사장은 "조합원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총 조합원 규정 삭제 등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 매출 증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좋은 정책을 통해서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부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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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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