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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우려'...오영주 장관 "범법자 양산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4:34

중기중앙회, 중기부 장관 초청 '현안과제' 간담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판로, 납품대금 등 중소기업 현안 논의와 민생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오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 자리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내수부진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확대 부분이나 민생 경제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중기부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현장에 다니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내수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에 정말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글로벌 전략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중기중앙회와 함께 앞으로 긴밀하게 논의해서 효과적, 효율적, 성과 가져오는 전략 이행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시장이 급격하게 환경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력이나 디지털이나 탄소중립 부분에서 중기부는 이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로드맵을 상황에 따라서 제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탄소중립 관련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범법자만 양상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중처법 예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처법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전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업종제한은 불합리하다.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해달라"며 "기업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을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동일 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사들은 납품제 영향 받지 않는다. 저희는 납품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중기부에서 악용 사태 실태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지원, 통합관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배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점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전국물류센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범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 SW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이사장은 "대기업과 형평성에 맞게 중소기업도 (사업 범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은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가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 특화 인재양성 및 재교육 지원을 요청했다.

신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력 충원이 어렵다. 기관수도 3분의 1 줄었다. 지속적으로 인력 보충하지 않으면 제조 산업의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뿌리기술 아카데미 사업이 금년도 폐지됐다. 우수한 기술 인력 신규 유입과 재직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기간을 연장을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중처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모두 범법자가 된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을 달라. 추가로 수출 관련 부처와도 스킨쉽을 강화 해달라"고 밝혔다.

이영주 떡면류혼합분말조합 이사장은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에 대해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자금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 중소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자금마련 다음으로는 계획 구체화에 어려움이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류 이사장은 "조합원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총 조합원 규정 삭제 등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 매출 증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좋은 정책을 통해서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부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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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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