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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국회의원 체면이'...박병석, 3년간 대표법안 5건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21:16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21:16

경실련 17일 발표...대표법안 발의 저조 전체 3위 성적표
"불출마 상관없이 공천 배제 평가"..."의원 의무 무시, 비판해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지난해 11월 불출마 선언을 했던 6선의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이번엔 시민단체의 공천 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이 불출마 선언 당시 '봉사하고 싶다'며 사실상 정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만큼, 이번 공천 배제 명단 발표로 향후 정치적 행보도 좁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병석 의원은 6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3.11.06 jongwon3454@newspim.com

이들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자질 검증에 나섰다. 이번 조사에는 불출마 여부는 포함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이 대상이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대표발의 법률안 건수를 연평균으로 환산했다. 의장직, 당대표직, 국무위원 등을 역임할 경우 조사 기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박병석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는 연평균 4.5건 한자리 수에 불과해 21대 국회의원 중 3번째로 가장 적게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은 제외한 수치다. 경실련은 불출마 의사 상관없이 공천해선 안된다는 기조다.

3인에는 김웅(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대표발의 건수 저조 1위 연평균 3.0건),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 대표발의 건수 저조 2위, 연평균 4.4건) 의원도 포함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건수를 확인한 결과, 3년 동안 모두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의장직에서 내려온 후 약 1년 3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실련 발표에 대해 박병석 의원실은 경실련 조사에서 국회의장 의견 제시가 조사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직 수행 당시 법률안 발의와 같은 효력을 갖춘 18건의 의견제시를 발의해 이중 11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나머지 7건은 상임위 계류 중이다"며 "경실련 측에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실 주장대로 의견제시 18건을 더한다 해도, 박 의원의 대표발의(의견제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대표발의 건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중진의원 역할"이라고 말을 아끼며 "지역구에 많은 활동을 해 왔다"고 전했다.

경실련의 이번 발표로 박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6선으로서, 국회의원의 꽃인 의장직까지 맡으며 사실상 현역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정치는 '명분'이 생명인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고 6선까지 보낸 박 의원이 국회의원이든 무엇이든 향후 정치적 행보를 걷기엔 명분이 불확실하지 않느냐"며 "심지어 국회의원 의무인 법안 발의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단 점도 박 의원에게 불리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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