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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선, 친미 라이칭더 당선...양안관계 악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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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성향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승리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94% 진행된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현재 라이칭더 후보가 523만표를 얻어 득표율 40.3%를 기록했다. 야당인 국민당 허우유이(侯友誼) 후보는 434만표로 득표율 33.3%를, 커원저(柯文哲) 민중당 후보는 342만표를 얻어 득표율 26.3%를 각각 기록했다. 허우유이 후보는 대선 패배를 인정했다. 

이로써 친미 민진당은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이 8년간 집권한데 이어, 라이칭더 당선자가 임기 4년을 더 하게 됐다. 

민진당의 집권이 연장됨에 따라 양안관계는 향후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대선 막바지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위협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 민진당을 '대만 독립을 꾀하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지속해 왔다. 

때문에 중국은 향후 대만 인근에서 해군과 공군을 동원한 훈련 및 군사위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만 역시 국방력 강화와 미국으로부터의 무기수입 증대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양안의 군사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경제제재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해 대만 역시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에 적극 동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양안관계는 향후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더욱 험난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미중관계 역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해 친미정권이 집권을 연장하면서, 미중 양국 사이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대만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때문에 민진당의 대선 승리로 인해 시 주석의 통일 의지가 약화되지도 않을 것이며, 중국 현지 상황으로 볼때 시 주석의 권력기반이 약화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대선 결과가 국제사회에 '대만인은 중국과의 통일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낳을 것이라는 점은 시 주석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중국은 대만 통일을 위해 경제력과 국방력 등 종합국력을 상승시키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를 확대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민진당의 승리에 적극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 많은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할 것이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선거결과는 호재로 작용한다. 만약 야당인 국민당이 대만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거센 정치적 공격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승리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0일 유세에서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의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중국시보 캡쳐]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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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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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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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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