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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동훈 효과' 한달 만에 끝내지 않으려면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6:10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0:21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윤석열 정부는 3년차 반환점에 들어서는, 국회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중요한 해다.

22대 총선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4월까지 모든 정치권의 이목은 '총선 승리'에 집중될 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고 국정운영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통한 차기 정권 탈환을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2.11 oneway@newspim.com

연말에 출범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총선 승부수다. 지명된 직후 이틀 간 당 후원금은 평소의 60배에 달할 정도로 '차기 대선주자' 한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박빙을 이룰 정도로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달짜리 상승세'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느끼는 바는 여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심판론은 52%로 야당 심판론(48%)보다 여전히 앞섰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 조사에서도 정부 심판론은 53%로 지원론(39%)에 크게 앞섰다.

전임 김기현 체제는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다가 당을 '용산 2중대'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막을 내렸다. 비대위는 취임 후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과제를 안았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 위원장이 기존 지도부와 차별점을 느낄 수 없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 안팎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실의 분위기만 살핀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시급히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인적 쇄신이다. 친윤이나 비윤이 없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물갈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용산의 입김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대위만의 인선 방식을 보여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시작됐다. 당은 이달 중순까지는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천에서는 바뀐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 위원장이 어떤 인선을 통해 '쇄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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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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