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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동훈 효과' 한달 만에 끝내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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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윤석열 정부는 3년차 반환점에 들어서는, 국회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중요한 해다.

22대 총선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4월까지 모든 정치권의 이목은 '총선 승리'에 집중될 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고 국정운영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통한 차기 정권 탈환을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2.11 oneway@newspim.com

연말에 출범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총선 승부수다. 지명된 직후 이틀 간 당 후원금은 평소의 60배에 달할 정도로 '차기 대선주자' 한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박빙을 이룰 정도로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달짜리 상승세'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느끼는 바는 여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심판론은 52%로 야당 심판론(48%)보다 여전히 앞섰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 조사에서도 정부 심판론은 53%로 지원론(39%)에 크게 앞섰다.

전임 김기현 체제는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다가 당을 '용산 2중대'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막을 내렸다. 비대위는 취임 후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과제를 안았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 위원장이 기존 지도부와 차별점을 느낄 수 없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 안팎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실의 분위기만 살핀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시급히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인적 쇄신이다. 친윤이나 비윤이 없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물갈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용산의 입김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대위만의 인선 방식을 보여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시작됐다. 당은 이달 중순까지는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천에서는 바뀐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 위원장이 어떤 인선을 통해 '쇄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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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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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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