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김영환 충북지사 "민생경제·복지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07:40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07:40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충북도 차별·소외 극복 기대"
"청주공항 민항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 활성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새해는 '새출발, 새충북'이라는 기조 아래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담대하고 과감하게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민생경제와 복지 정책들을 추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지자체가 되겠다"고 도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새해 도정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북도] 2024.01.02 baek3413@newspim.com

김 지사는 "충북이 앞장서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내륙시대를 열겠다"며 "그동안 성과가 입증된 정책들을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지사와 일문일답.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충북도가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 손으로 개척할 수 있는 든든한 법이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됐던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해안과 내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에 대형개발 사업 예타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규제완화 조항을 많이 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 22대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청주공항 민항기 전용 활주로 신설과 활성화 대책은.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써 충청권, 경기남부권 등의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이유로 2개 활주로 중 1개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

청주공항이 민군 복합공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위해 도민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

정부와 軍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 용역을 실시해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위한 국가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난해 충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앞으로 더 많은 출생아 증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최근 충북이 대한민국 인구정책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충청북도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충북만의 촘촘한 출산·육아·돌봄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출생증가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겠다.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품격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도정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2024.01.02 baek3413@newspim.com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비 후불제가 도입된지 1년이 됐다. 앞으로 계획은.

▲의료비를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제도 도입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충북도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과감히 도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결제방식만 바꿈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앞으로 대상 및 보장질환 확대 등을 더욱 꼼꼼히 검토하고 다듬어 의료비 후불제가 대한민국 대표 복지제도로 정착해 전세계 의료복지시스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충북 관광객 5000만명 시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계획인가.

▲충북의 관광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충북의 숨겨진 매력을 찾고, 널리 알려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은 꼭 방문하는 관광 매력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

3년간 사업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충북도세출예산 대비 0.3% 수준의 관광사업 예산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

충북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구성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 'K-유학생'은 어떤 사업인가.

▲K-유학생'은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이다.

유학생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고 졸업 후에는 도내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게 드릴 말씀은.

▲새해에는 더욱 하나로 똘똘 뭉친 충청북도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특별법을 통해 불합리한 호수와 산림 규제를 뿌리 뽑아 중부내륙지역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지고 의료비 후불제로 대한민국 의료복지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

출산육아수당, 난임시술 지원 등 촘촘한 임신·출생·보육정책과 더불어 문화예술,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과 밀접한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충북과 대한민국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혁이 충북도에서 탄생하고 실현되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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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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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