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해수부, 4% 늘어난 6조 6879억…해운·수산 늘리고 R&D는 17%↓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09:59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09:59

해운·항만 8.1% 늘어 2조347억
새만금신항 예산 1190억 증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소폭 늘어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운·항만분야 예산과 수산·어촌분야는 소폭 늘었지만 R&D 예산은 17%나 삭감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 올해 예산(6조 4333억원)보다 2546억원(4.0%) 늘어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6233억원보다 646억원 증액된 것이다.

부문별로는 보면, 수산·어촌분야 예산이 3조 1176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 또 해운·항만 예산도 8.1% 늘어 2조 374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해양·환경분야는 1조 3247억원으로 3.9% 줄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17.1% 삭감된 7315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 산업 기반시설 및 교통·레저·문화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12.22 dream@newspim.com

◆ 어업인 소득·복지 강화…섬 주민 교통·물류 지원

우선 고유가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및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신규, 56억원) 예산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신규, 45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또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4억원)와,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10억원) 예산이 증액됐고,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신규, 4억원)가 편성됐다.

섬 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교통·물류 등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를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2억원, 15→20개 항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14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 해양수산업 미래 성장 발판 마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심혈을 기울였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예산이 신규 반영됐고, 친환경 선박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세대 해상교통 시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과제도 증액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울진, 타당성 조사 2억원), 해양바이오 대량생산 플랜트(서천, 타당성조사 2억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완도, 타당성조사 2억원) 등이 반영됐고,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30억원),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40억원),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11억원)도 반영됐다.

수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10억원)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8억원)이 증액됐으며,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신규, 3억원, 타당성 용역)가 반영됐다.

보다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신규, 5억원)이 편성됐고,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2억원, 2개소)과, 플라스틱 어상자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11억원)도 확보됐다.

내수면 어업과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각각 20억원 증액 편성되어 수산관련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차질없이 추진…연안경제 활성화

또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비(+26억원), 새만금신항 예산(+1190억원)과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건설비(+8억원) 등이 증액됐다.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비(신규, 10억원)와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간 통합 물류체계 구축 방안' 연구비(신규, 3억원)도 편성됐다.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소형선부두 조성 및 외곽시설 보강 등 국가어항 조성비도 47억원 증액됐다.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별 현황을 보여주는 조감도 [사진=부산시] 2023.03.21 dream78@newspim.com

해양레저관광·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해양레저거점 추가 조성(+10억원, 공모 1개소), 마리나비즈센터(+20억원, 부산) 및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비(+30억원, 청주)가 추가 반영됐으며,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타당성조사비(신규, 3억원, 양양),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연구개발비(R&D, +20억원)도 반영됐다.

◆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해양환경 보전 강화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예산을 늘렸다.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비(+14억원, 포항)가 편성됐고,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비(+7억원, 포항, 포스코)가 추가 반영됐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비(신규, 5억원, 신안)와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개발(신규 R&D, 17억원) 예산이 반영됐고,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비(+28억원)가 증액됐다.

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비가(+20억원) 편성됐고, 갯벌세계유산 지역시설 건립(서천 30억원, 고창 10억원) 예산이 신규 반영됐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대응 기술개발(R&D, +18억원) 사업이 증액됐다.

해양수산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해 전기료·유류비 인상분 지원 등 산업 현장의 경영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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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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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