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18조 3330억 대비 62억 증가
농업직불금 3조 이상 늘려 농가소득 강화
식량주권 확보·청년농업인 육성 예산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5.7% 증가해 처음으로 18조원을 돌파했다.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내년도 예산이 전년(17조 3574억원) 대비 9818억원(5.7%)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18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는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①농업직불금을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②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③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000명→5000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1조 700억원)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④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⑤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 ⑥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6132억원)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12.21 dream@newspim.com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①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과 ②천원의 아침밥(48억원) 및 외식업체육성자금(1.7억원, 융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 ③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 ④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반면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정(△821억원)됐다.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4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3억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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