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간 청년주택 58만호 공급…내년 공공분양 6.5만호·공공임대 5만호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6:00

13일 한덕수 총리, 청년정책조정위 주재
고금리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청약 당첨시 2%대 금리로 40년 장기대출
연 3회까지 국가자격증 응시료 50% 지원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돌봄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공분양주택 6만5000호가 공급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58만호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높은 우대금리와 청약 당첨 시 낮은 금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새롭게 선보인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을 늘려준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타워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합동의 '청년정책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에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담았다.

◆ 정부, 2027년까지 공공주택 58만호 차질없이 공급

우선 공공임대·분양을 지속 확대하고, 청약 및 주택 구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해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호까지 차질 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우대금리로 자산형성을 돕고, 청약 당첨 시 낮은 금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도입해 내 집 마련을 3단계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로 모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형성을 내 집 마련 기회로 확장시켜준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은 더욱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택 요건을 완화(보증금 5000만원→6500만원 이하)하고, 보증금 대출한도도 상향(3500만원→4500만원)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금을 최대 8년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으로 모은 목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을 상향(71→100%)하고, 2025년부터는 납입금액도 상향(40만→55만원)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청년정책 보완방안 [자료=총리실] 2023.12.13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청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기존 57개에서 221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24개 부처로 확대·배치된 청년보좌역·자문단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실적을 평가한다.

매년 3~5개 도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운영하고 올해 1월 구축된 청년데이터베이스(DB)를 활성화해 청년과 정책담당자 연결을 확대하는 등 청년 친화적 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일경험 청년에 인턴 기회 확대

재학생·구직단념·취업애로·일경험희망 청년 등 유형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창업 및 농·어업 등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민간·공공·해외 인턴 규모를 확대한다. 취업애로청년 유형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늘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8일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인 피에스케이를 방문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8 jsh@newspim.com

또 청년창업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규모도 키우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상향한다. 청년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정착금 및 소득기반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한다.

특히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칭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발굴-지원-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전담인력를 확대(180→230명)한다. 디지털분야 진로 설계 및 창업·취업도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신산업, 지역전략산업분야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개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신규 운영한다.

공직경력자에 대해 제공되던 응시자격 자동부여, 시험과목 면제 등 특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부정채용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강화 및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를 마련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힘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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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희소성 쇼크 몰려온다 *자금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자금쟁탈의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주체들의 돈줄기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늘어지고 있다. 그 반대편에선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차입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혁명의 물결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의 투자 붐으로, 민·관의 자금조달이 봇물을 이룬다. 인플레이션 유령을 떨치지 못한 중앙은행들은 참전을 꺼리고 있다. 다음 ①~⑤편에서는 '과잉저축 시대'의 종언과 '대(大)차입 시대로 전환'을 불러온 동인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갖는 함의를 짚어본다. ⑥~⑨편은 미래 매출과 수익을 담보로 자금조달 각축전을 벌이는 AI업계의 최근 동향과 이들의 부채 폭식이 초래할 금융 측면의 위험, 그 위험 너머의 기회를 살피기로 한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축 과잉(Saving Glut)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본 희소성(Capital Scarcity)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월가의 공룡 투자은행(IB)은 기업부터 정부까지 자금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돈줄이 말라 들어가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구조적 상승과 채권 자경단의 빈번한 출몰이 뉴 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의 과잉 저축과 IT 대기업의 자금력, 여기에 일본의 초저금리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누르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부추겼던 패턴이 깨졌다는 얘기다. 무위험 자산으로 통했던 미국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나 부채 규모가 큰 정부가 시장의 냉정한 심판에 직면하게 됐고, 저금리를 지렛대 삼은 자산 버블을 뒤로 하고 높은 레벨의 자본 비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투자 방정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 월가 구루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해협 분쟁 등 2026년 여름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든 세 가지 변수가 일회성 악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과잉 저축 시대가 끝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음이라는 얘기다. AI 레버리지 투자로 고수익률을 올렸던 헤지펀드가 7월 반도체 지수 폭락으로 160억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시타델(Citadel)에 전량 매각한 사실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차례 금리 인하에도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뛴 점, 그리고 미국-이란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미국 전략석유비축(SPR) 규모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20년간 저금리를 떠받쳤던 대전제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저축 과잉 시대 종료와 자본 희소성 시대 개막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34% 선에서 2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자금 공급의 축소를 의미하고, 연간 8000억달러 이상 AI 인프라 구축과 리쇼어링, 각국 방위비 증액, 여기에 국채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수요까지 자금 수요는 폭발적이다. 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실질 금리, 즉 기간 프리미엄이 구조적인 상승세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국채시장,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동시에 막히는 이른바 '유동성 트리플 킬(Liquidity Triple-Kill)로 인해 변동성 상승이 일상화되는 '고변동성 사이클(High Volatility Cycle)에 진입했다고 보고서는 판단한다. 골드만 삭스가 제시한 '유동성 트리플 킬'은 주식과 채권, 원유를 포함한 실물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한 시점에 동시에 막히면서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유동성 경색을 의미한다. 실제로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AI 테마에 베팅했던 헤지펀드가 지수 폭락으로 담보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무차별 매도를 강행, 주가 하락과 강제 청산, 추가 급락의 악순환을 일으켰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간 1조달러를 웃도는 이자 비용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지만 해외 중앙은행과 연기금의 매수는 위축되는 실정이다. 미 재무부가 시장에서 막대한 현금을 흡수하면서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 자금줄이 바닥을 드러냈고,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역주행이 벌어졌다. 설상가상,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던 미국 전략비축유가 40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가 변동성을 완충해 줄 실물 유동성 버퍼도 거의 소멸했다. 골드만 삭스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아래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연준의 손을 벗어난 문제라고 주장한다. 원유시장만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회성 충격에서 지속적인 할인 요인으로 전환했고, 원유 변동성지수(OVX)와 뉴욕증시의 공포지수(VIX) 간의 거대한 격차가 단기간에 줄어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2026년 여름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이 마침내 자본 희소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분쟁이라는 세 가지 힘은 거대한 서사의 세 가지 단면일 뿐 이면에 깔린 구조적 동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금리와 저물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고금리 고착화와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 양극화, 채권 자경단의 지배력 강화, 자산시장 변동성의 일상화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등장했다는 것. 월가의 황제로 통하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최고경영자(CEO)의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5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월가가 과잉 저축의 시대를 뒤로 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축 부족과 대출 수요 폭발로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전환에 들어가는 거대한 인프라 자금, AI 및 국방비 지출 급증 등 세 가지를 '자금 폭식'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수익률도 상승 흐름을 지속, 시장이 정부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가운데 다이먼은 기업 신용 시장에 닥칠 '이중 고통'을 경고했다. 국채시장 뿐 아니라 회사채와 신용시장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모든 회사채의 이자율 벤치마크가 올랐고, 기업 부도 위험 재평가로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들이 만기 연장에 나서면서 과거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누적, 차환 대란이 터질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밖에 월가의 여러 전문가들도 흡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씨티그룹의 매크로 전략가 짐 맥코믹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30년물 수익률의 핵심 목표치로 5.5%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S 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국채 장기 약세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차환 압박이 누적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고착되면서 채권과 신용시장이 앞으로 보다 가혹한 시험대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월가는 무게를 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종료되고 자본 희소성과 고금리가 정착되는 새로운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AI 레버리지 청산에서 보듯 악재가 터지거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때 시장을 받쳐줄 '무제한 자금'이 실종됐고, 증시 전반의 변동성 상승과 재무 건전성에 따른 기업들의 극단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대와 소문에 기대 오르는 주식보다 잉여현금흐름(FCF)과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투자 영역을 좁히고, 인컴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shhwang@newspim.com 2026-08-25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