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기 내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실시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23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고위험 환자 관리 강화
전국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주거·고용 지원 확대
국민 1600만명 자살예방교육…대국민 캠페인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또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하고, 검진주기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한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도 활성화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내년 8만명, 임기 내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 제공

정부는 5일 오후 3시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우선 윤석열 정부는 내년 8만명(1인당 60분 8회)을 시작으로 임기 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2027년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국민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7월부터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한다.

자살예방 상담번호는 109로 통합한다.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문자, 메신저 등 SNS를 통한 상담도 도입한다.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우울증→우울증, 조현병·조울증 등)하고, 검진주기도 단축(10년→2년)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또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강화한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14개소인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내년까지 23개소로 늘린다.

고용부는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 고용센터별 상담심리 또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1~3명 상주하며, 1인당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 24시간 출동 가능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전국 17개 시·도 설치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도 구축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 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도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응급병상은 올해 139병상이 운영 중인데,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응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24.1월~, 집중관리료 2만3670원→4만7030원, 격리보호료 5만9520원→11만8260원)하고, 치료 수가 신설 등 보상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판사가 자해나 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 정신재활시설·복지서비스 확충…정신질환자 고용·주거 지원 확대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개편 작업도 진행한다.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8000명, '24년~)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회적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에 나서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 정신건강 편견 해소 대국민 캠페인…정신건강정책 혁신위서 정책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편견을 해소하고, 언론계와 연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추진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연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1만9400명 수준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2027년 2만28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를 올해 25명에서 2025년 22명으로 줄이고, 인건비 단가도 내년 38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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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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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