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기 내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실시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23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보…고위험 환자 관리 강화
전국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주거·고용 지원 확대
국민 1600만명 자살예방교육…대국민 캠페인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또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하고, 검진주기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한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도 활성화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내년 8만명, 임기 내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 제공

정부는 5일 오후 3시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우선 윤석열 정부는 내년 8만명(1인당 60분 8회)을 시작으로 임기 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2027년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국민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7월부터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한다.

자살예방 상담번호는 109로 통합한다.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문자, 메신저 등 SNS를 통한 상담도 도입한다.

청년층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확대(우울증→우울증, 조현병·조울증 등)하고, 검진주기도 단축(10년→2년)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또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강화한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 중인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19종의 자가 진단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센터(50인 미만 대상, 23개 센터 및 22개 분소) 및 근로복지넷(300인 미만 대상)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14개소인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내년까지 23개소로 늘린다.

고용부는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한다. 고용센터별 상담심리 또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1~3명 상주하며, 1인당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 24시간 출동 가능한 정신건강 전문요원 전국 17개 시·도 설치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도 구축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 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도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응급병상은 올해 139병상이 운영 중인데,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응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24.1월~, 집중관리료 2만3670원→4만7030원, 격리보호료 5만9520원→11만8260원)하고, 치료 수가 신설 등 보상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판사가 자해나 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 정신재활시설·복지서비스 확충…정신질환자 고용·주거 지원 확대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개편 작업도 진행한다.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8000명, '24년~)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회적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에 나서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자격취득 제한(말조련사 등 50종 이상 자격취득 제한 중)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 정신건강 편견 해소 대국민 캠페인…정신건강정책 혁신위서 정책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편견을 해소하고, 언론계와 연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추진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연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1만9400명 수준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2027년 2만28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를 올해 25명에서 2025년 22명으로 줄이고, 인건비 단가도 내년 38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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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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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