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별법은 '진상 규명'만...참사 정쟁화 멈춰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자리 하고 있다. 2023.11.02 leehs@newspim.com |
이 사무총장은 "현재 야당은 진상 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감을 통해서도 규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태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있었으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참사 정쟁화를 멈춰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에 재발방지와 유가족 추모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참사 당일 구조, 수습활동으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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