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누구를 지명했어도 반대했을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3.10.19 leehs@newspim.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지만,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고심 끝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정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 아니었나"라며 "정쟁을 최소화하려면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과 강단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방통위원장은 여타 장관보다 사람 찾기가 더 어렵다"라며 "자격 제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5조(임명 등)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 등을 전공한 사람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방송ㆍ언론 등 정보통신 관련 단체 15년 이상 재직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기준을 하나라도 중족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러다 보니 사실 사람을 찾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면도 있다"라며 "결국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사람들 중 김홍일 후보자가 눈에 띄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국가기관을 말 그대로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 검사'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이동관 전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이었는데 '방송 장악 기술자'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하고, 김홍일 후보자는 검사 출신이라고 비판을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방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인 한상혁 전 위원장이었다"라며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을 하는 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라며 "누구를 후보자로 내세웠든 반대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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