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 감리용역·감독기능 분리...독립성 강화해 안전·품질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0:05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0:0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에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을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LH법′ 등 개정 전까지는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계획이다. 감리를 발주처(LH),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광역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설계와 관련한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에 하도급해 설계의 책임성이 저하됐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해 구조설계 책임을 높여 나간다. 이 방식은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 체결하고 용역대가도 LH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LH 내부 구조설계 검증조직인 ′구조견적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LH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조견적단을 주택설계검증처로 개편하고 구조설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부실설계에 따른 철근누락 등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구조검증위원회′에서 모든 단지의 구조설계 검증한다.

건축물 시공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현행 10층 미만 건축물, 지하주차장 등 정기안전점검 예외사례 존재한다. 앞으로 LH 모든 아파트는 주요 공정완료 시 구조안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 된 지하주차장은 매 층마다 안전점검을 해야한다.

입주 전 구조설계 관련 '대국민 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구조설계도면 등 안전직결항목은 준공 1년 전 대외공개를 통해 대국민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발견 시 즉시 보강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공사에 대한 벌점 체계도 강화한다. 철근배근 시공불량, 설계 도서와 다른 시공 등 안전관련 주요 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일정기간 실격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시 실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해, 전관에 의한 이권개입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민간 주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