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법제처 선정 '우수 조례 특별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09:30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 특별상을 수상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가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 특별상을 수상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우수 조례란 지난 1년간(2022년 10월~2023년 11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 전국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전파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45건(광역 9건, 기초 36건)의 조례를 우수 조례로 신청한 가운데 온라인 설문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 울산시를 비롯한 총 3곳의 지자체 조례(3건)가 선정됐다.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전남을 비롯한 총 7곳의 지자체 조례(7건)가 선정됐다. 2023년 우수 조례 특별상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22년 12월에 공포·시행됐다.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인·허가 사항의 개선, 도로·하천의 정비 및 변경,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을 포함해 행정과 산업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공무원 파견조항을 근거로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는 파격적인 행정지원으로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 총 허가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시상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 시상한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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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