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며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며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수천만 원씩 완화하며, 매출액 5천억원 중견기업까지 가업승계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낮춰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는 59조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 결손과 민생경제 파탄"이라며 "심지어 법인세 조정 효과는 올해는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다. 내년부터 세수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며 "정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R&D 등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예산,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 말고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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