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해야"
민주, '온동네 초등돌봄' 프로그램 제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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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6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가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돌봄 전담사와 돌봄 보완관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 돌봄센터,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돌봄 프로그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현행 '늘봄학교' 정책이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에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시범 사업 관련 예산 165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이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