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장기 보유시 70% 감면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4:34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4: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회소위 통과
20년 장기보유자, 부담금 70% 감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서 ▲부과 기준 1억원 ▲부과구간 7000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4차례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과 구간 단위는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 50%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바뀐다. 지금은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이 시점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주택 장기보유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이 강화됐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으며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결국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