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로7017 존폐여부와 대중교통수단 '리버버스'등을 여야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간 설전이 이어졌다.
또 오 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부실시공으로 도마에 오른 GS건설 처분 계획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 서울로 2017 지우기…오세훈 "검토해보겠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울로7017' 존폐여부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인 '리버버스'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울로 7017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 명확한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다"면서 "사실 후임 시장으로서 전임자 지우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객관적인 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다"면서 "지금까지의 서울로 7017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이용도 등을 수치로 계량을 해 보면 좋은 평가는 아닌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임 시장 치적지우기라는 비판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 100년, 200년 서울시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국민들이 문화와 역사를 향유하고 실질적인 국민들 교통 문제도 좀 해소하는 등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건에 대해서 시민들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뉴욕 하이라인을 다녀오신 전임 시장께서 영감을 받으셔서 지금 이런 형태로 존치를 시켜 놓으셨는데, (하이라인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도시공간에서 내는 공간으로 아주 도시에 자랑거리가 됐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7017은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편익 등 모든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GS건설의 처분은 내년 2월 이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보면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아파트 붕괴사고가 났을 당시 사고는 비극이었지만 그 이후 조치는 나름대로 훌륭했다고 본다"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한에서 완벽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GS건설을 보면 LH가 돈을 안 내놓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스탠스"라며 "시장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가능한 모든 조항을 다 동원해서라도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아마 의견이 있어서 그러리라고 짐작은 된다"면서 "제출된 의견이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청문을 거쳐서 내년 2월 이전에는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답했다.
◆ '재초환 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연장 건의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초환)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면서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내년 9월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압구정3구역·여의도 재건축 설계자·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선 조합이 욕심을 앞세워 이를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신통기획 기부채납(공공기여) 절차가 애매해 주민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래도 조합 측은 그 지역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할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선 공공기여의 개념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오 시장 "법인세 감면 경기 일으켜 세우기 위한 수단"
법인세 감면을 두고 김수흥 민주당 의원과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기가 어려우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세계 어느나라에서 부자감세를 하냐"며 "법인세를 감세한다고 투자가 늘고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이 늘어 소비로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틀리지 않았다. 얼마전 아일랜드를 다녀왔는데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다"면서 "본인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 물어도 법인세가 낮아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민 경제의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시나"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통화는 자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탓하지 말라"며 "그건 보는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했다.
◆ '리버버스·서울시 편입' 김포 관련 현안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하는 '리버버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오 시장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이 리버버스의 사업성·필요성 지적에 "김포골드라인 혼잡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관련 정책들이)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는 즉 (혼잡도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질의시간 이후에도 박 의원과 오 시장간 논쟁이 이어지자 감사반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설과 관련해선 곧 (김병기 김포) 시장을 뵐 것 같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김포시를 편입하려는 의도가 있냐"며 "김 의원은 "행정구역 편입과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의견이다.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없고 김포시민들도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분위기로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 때문에 30년 가까이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뜬금없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논의된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재개하기 시작한것"이라며 "최근 들어 계속 연락이 온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