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장애인단체, 與 이종성 의원실 점거…"전장연, 인권운동가 호칭 들을 자격 없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5:45

한자협,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반대
이종성 "민형사적 책임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감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의원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더 이상 장애인 활동가 내지 인권운동가라는 호칭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 절차를 지키겠다는 준법정신이나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도덕적 자세도 없이 피해를 끼쳐가며, 장애인이라는 것을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지위처럼 불법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와 시민들에게 함께 살아가자고 말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이 이종성 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장연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이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난 21일 오후부터 22일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자협의 점거를 '테러'로 규정짓고 "저들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답시고 시민들의 출근 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를 세우고 투쟁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일말의 양심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저들이 반대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국에 260여 개가 설립되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개소당 1~2억씩 예산을 지원받아 수십, 수백억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개소당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임에도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시설 운영 기준이나 지원 기준 등도 명확지 않아 지자체별, 센터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으로 10여 년 전부터 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해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하자는 요구가 자립생활센터연합단체(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로부터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자립생활 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데도 전장연 집단만 생떼를 쓰며 자신들의 활동과 사업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온갖 억측으로 법안 발의자인 본 의원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전장연은 장애인복지를 역행하는 공공의 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의원실 불법 점거 사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단주거침입 등 형사적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사안임을 직시하고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장애 운동이 전장연과 같은 반사회적 극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고 저들처럼 타인의 권리와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단호히 거부되고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반면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진정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다수 장애인의 노력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