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 11.22~12.1 발사…미국 핵항모 칼빈슨함 부산 입항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7:11

해군 "美 전략자산 가시성·확장억제 행동화"
미 핵항모 첫 F-35C 스텔스기 함재기 전력화
F/A-18·E-2C·S-3A 등 90여대·6000명 승조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 해군의 1항모강습단 핵항모 칼빈슨함(CVN-70·10만t급)이 21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오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쏘겠다고 통보했다.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입항했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 1항모강습단 핵항모 칼빈슨함(CVN-70)이 2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해 있다. [사진=해군]

1항모강습단의 방한은 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한미 해군은 1항모강습단 정박 기간 중 우호증진을 위한 함정 상호 방문과 유엔(UN)기념공원 참배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간 연합훈련 일정 등은 협의 중이다.

김지훈(준장)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은 "미 1항모강습단 방한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해군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금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 핵항모가 공개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것은 지난 10월 12일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미국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F-35C 함재기가 출격하고 있다. [사진=미국 해군연구소]

1982년 취역한 칼빈슨함은 태평양함대 소속으로 니미츠급 핵항모로 길이 333m, 폭 77m 규모다. 미 핵항모 처음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C 함재기 10대를 싣고 있다.

슈퍼호넷 전투기(F/A-18),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C), 대잠수함기(S-3A) 등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재기 90대와 승조원 6000여명, 최고 속도 시속 56km이다. 칼빈슨함 항모 타격단은 순양함 프린스턴, 호퍼·키드 등 구축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F-35C는 1기당 1200억원에 이르며 항속거리는 2593㎞에 이른다. F/A-18처럼 날개를 접을 수 있으며 무장은 AIM-120 공대공 미사일 2발과 2000파운드급 합동직격탄(JDAM) 2발을 장착할 수 있다. 스텔스와 레이더,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춰 적의 방공망을 침투하고 빠져 나올 수 있는 최첨단 함재기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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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