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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우동기 "메가서울, 제로섬 게임 아냐…지방역량 키울 기회·기폭제"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05:22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4:05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뉴욕·베이징 등 메가시티는 세계적 추세"
"대도시와 지방도시간 통합 통해 지역경쟁력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을 제기한 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선 지방소멸 시대에 서울·수도권을 비대화하는건 지방균형발전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동기 위원장은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메가시티는 뉴욕, 베이징 등 세계적 추세로 단순한 행정적 통합보다는 대도시와 지방도시 간 조화로운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동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후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7월 10일 출범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우 위원장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오래된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이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노력하고 있다"며 "메가시티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우리나라도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가 도래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안점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서울 메가시티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초광역 발전계획에 탄력이 붙고 지방의 역량을 키울수 있는 기회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효과를 강조했다.

우 위원장의 언급대로 메가시티는 전세계적 추세다. 유엔 경제사회인구국 세계도시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세계 43개의 도시가 인구 1천만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도시들은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중심도시를 축으로 주변도시들을 합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런던 주변 도시를 합쳐 대대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고, 일본은 지난 1999년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규제에서 기능강화, 재편으로 전환하여 공업재배치촉진법 제정 등에 나서며 도쿄를 메가시티로 만들었다.

우 위원장은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와 같이 메가시티는 다양한 산업과 기업이 집중돼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촉진을 통해 주변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지방 메가시티 조성은 국토균형발전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면밀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의료와 복지 등 사회시스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따라서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경제통합을 통해 지방간 상호협력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4+3 초광역권발전계획

지방시대위원회는 최근 지역 주도로 수립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을 4대 초광역권(충청권·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세종권)으로 나눠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 공유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 생활권의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부울경 등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공론화를 계기로 위원회에서는 초광역권별 중장기 발전전략 컨설팅, 선도사업 기획 및 초광역발전계획 수립지침 마련 등을 지원했다. 또한 '초광역권발전계획', '부문별·시도별 발전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초광역권발전계획 컨설팅, 부처 협의를 거쳐 비전·목표·전략·협력사업을 보완한 후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부터는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청사진도 밝혔다.

우 위원장은 서울 메가시티 추진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이런 노력들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오히려 전국에 초광역경제권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비수도권의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탄력이 붙어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지방은 메가시티를 잘 활용해 역량을 키우면서 초광역경제권을 더 빨리 실현하고 더 나아가 행정통합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의 지각변동에 해당되는 이슈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시대의 취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3.10.31 yooksa@newspim.com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지방시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이뤄진 나라라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의 공정성', '지방분권'이라는 '중앙 권력의 공정성'이 이루어진 나라"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두 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할 예정이며,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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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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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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