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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뉴욕과의 경쟁 이긴 '그레이터 런던'...문화·인적자원 세계 최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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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영국 그레이터 런던...도시 경쟁력 1위
1965년 대확장 본격화로 런던 광역권 형성...추가 편입도 추진
여당, 김포 구리 하남 등 편입해 '메가서울' 조성 모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경기도 김포를 비롯해 구리, 광명, 하남 등 인접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메가시티'(Megacity) 조성이 공론화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흔들 '선거용 카드'라는 지적이 있지만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 메가시티는 각 도시의 생활권의 인구까지 포함해 1000만명이 넘는 도시를 말한다. 수위(首位)도시가 그 나라의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만큼 향후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로 향하는 움직임이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매가시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이 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대거 이탈한 1960년대 이후 세계 최강대국 자리에서 내려온 영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런던의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다. '그레이터 런던'은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몰락 이후 20세기 후반 금융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3차 서비스 산업을 일으킨 동력으로 꼽힌다. 

그레이터 런던 

◆ '그레이터 런던' 서울의 2.5배 면적...글로벌 도시 경쟁력 1위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은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의 런던 지역을 아우르는 도시권을 말한다. 런던을 포함하는 잉글랜드의 최상위 행정 구역으로 면적은 1572㎢, 인구는 2020년 기준 896만 정도다. 면적은 서울의 2.5배다.

총 32개의 자치구로 이뤄졌다. 자치구마다 런던 자치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런던 의회의 산하 기구로 속해 있다. 주요 자치구로는 도심부인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을 포함해 ▲풀럼 ▲첼시 ▲하운즐로 ▲뉴엄 ▲힐링던 ▲서턴 ▲그리니치 ▲브렌트 ▲루이셤 등이다.

그레이터 런던은 1944년 도시계획가 아비크롬비(Abercrombie)의 '대런던계획'에서 출발했다. 2차대전 당시 독일 공군의 폭격으로 시가지가 크게 손상됐던 만큼 도시개조가 필요했던 상황과 맞물리며 1963년 관련법령을 확보하게 됐다. 이후 1965년 런던 개조계획이 본격 착수되면서 지금의 그레이터 런던이 탄생했다.

기존 런던 이외에 서쪽의 미들섹스 주의 대부분, 동쪽의 켄트 주와 에식스 주, 남쪽의 서리 주, 북쪽의 하트퍼드셔 주의 각각 일부가 편입되면서 오늘날의 거대한 런던 광역권이 형성됐다. 이어 그레이터 런던은 세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도시경계선을 따라 지정했다. 이를 토대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제어하고 도시개발을 시가지 안쪽으로 유도했다. 그린벨트는 런던의 도심에서 약 16~24㎞의 거리에 16㎞의 폭을 유지함으로써 런던의 도시경계를 한정했다.

런던 외부에 살면서 런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대규모 행정구역 확장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역과 인구를 늘려 대도시권을 팽창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깔려 있다.

이후 그레이터 런던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했고 문화적으로도 영국 각 지역의 문화와 세계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력연구소는 2008년부터 글로벌 파워 도시지수(Global Power City Index, GPCI)를 발표하고 있다. 주요 48개 도시를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환경, 생태·자연환경, 접근용이성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 조사에서 런던은 2022년 기준 가장 우수한 도시로 꼽혔다. 서울은 7위를 차지했다.

그레이터 런던 자치구는 더 팽창될 여지가 있다. 이 구역에 편입되지 못한 일부 위성도시를 런던으로 추가 편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향은 시대적인 흐름이란 분석이 많다. 유엔은 전 세계 도시 중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 비중이 2018년 6.9%에서 2030년 8.8%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2018년 44.7%에서 2030년 39.6%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 그레이터 런던, 20세기 후반 영국 고부가가치 산업 첨병으로 자리매김

그레이터 런던은 쇠락해가는 대영제국의 영광을 지킨 마지막 보루로 꼽힌다. 영국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었던 원동력인 산업혁명과 1·2차 인클로우저 운동의 심장부 런던은 노후화와 함께 특히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의 공습으로 도시가 크게 파괴된 상태였다. 게다가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지탱했던 제조업이 임금상승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한국과 같은 후발 제조업 성장 국가에 타격을 입으며 경쟁력 제고가 절실했다. 

이에 영국정부는 국가의 심장부 런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레이터 런던을 빼들었다. 이는 쇠락해가던 영국의 경쟁력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으로 꼽힌다. 제조업 공장 대신 런던 한복판에 들어선 금융업은 2000년대 영국 부흥의 주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티 오브 런던' 모습 [뉴스핌DB]

런던의 금융가 '더 시티'(The City)의 영향력은 미국 뉴욕의 '월가(Wall Street)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보다 더 많은 사무직 노동자가 출퇴근한다는 런던은 시 영역 확장과 이에 따라 늘어난 시 재정을 기반으로 2차대전 이후 추락한 국가 위상을 되찾게 한 주력이 된 셈이다.

물론 더 시티도 그레이터 런던 조성 이후 곧바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제조업의 약화와 아프리카 식민지 독립으로 19세기 이후 영국 경제를 지탱했던 '블록 경제'가 와해되면서 찾아온 1970년대 이후 불황 속에서 규제 혁신이라는 영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며 런던을 3배 이상 확장시킨 그레이터 런던은 세수 확대에 따른 재정 확대와 이를 토대로 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결국 영국은 물론 전 유럽의 부(富)와 인적 자원을 끌어당겼으며 이는 2022년 기준 전세계 도시경쟁력 1위라는 위업을 달성케 했다. 20세기 후반 더이상 경쟁상대가 아니라는 조롱을 받았던 뉴욕과의 대결에서도 런던이 승리한 것이다.

그레이터 런던의 발전은 '현재진행형'으로 꼽힌다. 글로벌 도시경쟁력에서 경제분야는 뉴욕보다 떨어지지만 문화·교류 그리고 인적자원을 뜻한 '브레인파워'(BrainPower:Knowledge&Influence)분야에서는 전세계 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문화·교류와 인적자원의 융성은 런던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런던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가운데 세계 최고를 차지한 다른 분야는 '접근성'이다. 거미줄 같은 촘촘한 노선에도 2~3분 배차 간격을 두고 운행되는 '런던 튜브'(London Tube:런던 지하철의 속칭)는 뉴욕, 파리, 도쿄를 비롯한 여타 글로벌 대도시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을 받는다. 이는 시 영역이 대거 확장된 그레이터 런던 이후 50여 년간 영국 정부와 그레이터 런던 행정청이 심혈을 기울인 댓가다. 

결국 접근성은 런던을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 1위 탈환이란 대업을 달성케 한 원동력으로 꼽힌다. 

그레이터 런던의 외곽지역은 이같은 '시티오브 런던'의 고밀도와 화려함, 번잡함은 없다. 대신 전원주거지역으로서의 장점을 갖추며 시민들의 충실한 배후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즉 도심에서의 바쁜 일상과 외곽에서의 느긋함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영국의 세계최고의 집값에도 불구하고 주거 분야에서 서울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점이 바로 이같은 배후 주거지역 효과라는 지적이다. 

다만 방대해진 도시 영역에 따른 재정투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영국은 물론 잉글랜드 내부에서도 런던의 독주는 지방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레이터 런던에서 발생하는 개발 낙수효과가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레이터 런던의 인구는 영국의 10%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서울보다 오히려 집중 효과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영국의 수위도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진단이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레이터 런던을 비롯한 세계 대표적 도시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시티로 변화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며 "서울도 도시계획적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도시 확장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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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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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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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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