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메가시티] 서울 뜨자 '특별지자체'도 꿈틀…현실은 '정부 바라기'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07:28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07:28

지난해 좌초된 '부울경 특별연합'도 재논의 조짐
정부 사업만 바라보는 특별지자체 '한계' 지적도
현재 충청권 특별지자체 논의 가장 활발
광주도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 보여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여당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서울에 통합하는 '메가 서울'을 제시한 후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번 계기로 다시 시작해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실효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크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우선순위가 달라 공통 의견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정부종합청사 건물에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앞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당정의 엇박자를 보는 느낌을 받고 있다. 2023.11.03 yym58@newspim.com

13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별지자체는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해 설치되는 자치단체를 지칭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무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이른바 '초광역 지방정부'로도 불린다.

광역시와 도가 분리돼 행정상 갈등을 이어지고 있다. 지방 도시의 경우 광역시로 경제,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몰리면서 반대로 광역시가 있는 도의 경우 인구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지자체 도입으로 기존 행정구역은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제대로 추진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특별지자체 1호로 관심을 모았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공식적으로 폐지된 상태다.

애초 부울경 특별연합은 도로·철도, 기업 유치 등 7개 분야 61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목적을 세웠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백지화됐다. 특히 '옥상옥' 구조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까지 나오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현재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인 지역은 충청권이다. 4차산업혁명 특화 등 경제 관련 공동사무를 목적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가 지난 1월 합동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충청권 시도지사 4명과 시·도의회 의장 4명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2024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강철호 위원장이 8일 오전 9시 30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 유치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1.08

광주에서도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기존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이외에도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통합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에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했지만, 통근·경제활동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지자체 등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하면 약 5개의 특별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다만 지자체 연구자들은 특별지자체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공통된 의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역별로 우선순위와 과제가 각각 다른데 공통 의제를 뽑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각 지자체를 유인할 요인이 부족한 것이 현재 특별지자체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구체성 없이 정부 사업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며 "특별지자체를 통한 시너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해당지역 주민들 설득까지 부족하니 반대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