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통일부가 14일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 가족 지원과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국가정보원·경찰청·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기관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2023년도 납북자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납북자 종합대책을 심의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범부처 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를 지난 2012년 6월 회의 이후 11년 만에 다시 개최했다. 2023.11.14 yooksa@newspim.com

강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생사 확인과 송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날 국가의 기본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으며 납북억류자 가족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조치 역시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납북자 대책위 자리에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교류・협력 진전에 치중하면서 납북자 문제를 외면한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지만 위원장인 문승현 차관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실장급 논의로 진행된 데다 원론적인 의제를 올려 상황점검 수준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부처 내부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김영호 장관 취임 이후 직속으로 설치한 납북자대책반이 석 달 넘도록 제대로 된 성과는 물론 해결 로드맵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회의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완전 단절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내부적으로는 납북자 문제를 알리기 위한 상징 사업의 진행과 국립 6·25납북자기념관 방문 활성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기구와의 협력 등에 중점을 둔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 차원에서 미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 국가 유관부처와의 송환 실무 협력,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대북송환 촉구 및 권고 반영, 미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에 대해 납북억류자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 설치된 납북자대책위원회는 2012년 6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아왔는데, 정부는 연 2회 가량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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