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50억 클럽' 곽상도 수사 마무리…다음 타깃은 '권순일'?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5:03

檢, 1심 일부 무죄 판단 이후 8개월여 만에 곽 전 의원 부자 기소
권 전 대법관 사건 재이송받았으나 현안 수사·특검 등 난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문제를 도와주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50억 클럽' 1호 사건이기도 했던 곽 전 의원 사건은 1심 뇌물 부분 무죄 판단 이후 재수사에 준하는 보강수사를 거쳐 마무리된 것이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단 두 명에 대한 수사만 마무리된 만큼 다음 수사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다음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 pangbin@newspim.com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병채 씨의 성과급 등으로 가장 및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기소는 지난 2월 1심이 곽 전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그동안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사건을 털어낸 검찰이 다음 50억 클럽 수사 대상으로 권 전 대법관을 지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경찰로 권 전 대법관 사건을 이송했던 검찰이 지난달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해당 사건을 재이송받았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했으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매달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렵거나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을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1부가 최근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무엇보다 오는 12월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처리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국회는 지난 4월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두 법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은 오는 12월 22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며,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검토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해도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사건 수사도 수개월이 걸린 만큼 권 전 대법관 수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50억 클럽 수사는 의혹 제기 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이고, 1심에서 곽 전 특검의 뇌물 부분 무죄 판단은 정치권의 특검법 도입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김 여사 사건이 함께 묶여 있어 정치적으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가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기록을 특검으로 모두 넘겨야 한다. 검찰은 특검법 도입 등 정치적·가정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수사 동력이 크게 모자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본인들의 손을 떠날 가능성이 큰 사건에 굳이 수사력을 집중할 이유가 없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느니, 차라리 나머지 50억 클럽 사건은 특검으로 넘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