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회장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달 개최 예정이었던 자원순환세 국회 토론회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6개 시군 주민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학계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내달 9일에 종료되는 이번 정기 국회가 사실상 제21대 마지막 회기 일정으로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자원순환세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토론회를 연기 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최근 폐기물 관련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보완해 총선 이후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담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총선 이후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C&E 동해공장. [사진=뉴스핌DB] |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도 강릉· 동해· 척·영월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됐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 폐목재 등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로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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