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외환스와프 규모와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운용 중인 외환스와프 한도는 650억달러(한화 약 95조원)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증가에 맞춰 2022년 첫 도입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확대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외환당국 외환스와프는 연금이 해외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달러를 시장 밖에서 조달하도록 해 외환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달러를 공급하고, 만기 시 이를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외환보유액 일부를 활용하지만, 만기 상환을 통해 재유입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로 여겨졌다.

외환스와프 한도는 최초계약을 맺은 지난 2022년 9월 100억달러에서 2023년 4월 350억달러, 2024년 6월 500억달러 그리고 지난해 12월 650억달러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아래 표 참고).

외환스와프 한도가 높을수록 연금의 환전 시점이 시장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달러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도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외환스와프 활용도가 높아졌던 전례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외화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의 외환스와프 접근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글로벌 긴축기에는 외환스와프 계약이 연금의 해외투자 집행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12·3 비상계엄' 이후엔 치솟는 환율을 안정시킨 경험을 고려하면, 이번 연장 논의는 단기·중기 시장 안정 모두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가 남은 만큼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고, 구체적인 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논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금의 달러 조달 비용이 즉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지난 2021년 44.6%에서 지난해 47.0%로 상승했고, 올해 1~8월(잠정치)은 51.7%까지 올라섰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 비중은 2021년 27.1%에서 작년 35.5%까지 확대됐다.

올해 1~8월(잠정치)만 따져놓고 보면 36.8%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주식(14.9%)과 비교하면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대를 향해 고개를 내밀면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할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변화를 감안,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수출기업 환전 및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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