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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41개 주, 메타 제소…"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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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사용, 청소년 우울감·불안감과 연관"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스와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을 제소했다. 메타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회사가 이를 알고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41개 주는 2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캘리포이나 북부지방법원 또는 각 주의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3개 주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공동으로 메타를 제소했으며 워싱턴 D.C와 다른 8개 주는 별도로 연방 혹은 각 주 지방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장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커다란 위험을 오도하고,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을 중독성 있고 통제하기 힘든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의 메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은 우울감과 불안감, 불면증, 교육 및 일상생활 방해와 다른 많은 부정적 결과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0.25 mj72284@newspim.com

롭 본타(민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의 초당적 조사는 침통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메타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해치고 기업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중독을 함양시켰다"고 밝혔다.

소장은 또 "메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유도하고 사로잡아 궁극적으로는 걸려들게 할 강력하고 유례없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주들은 메타가 아동과 청소년이 '좋아요'(likes) 클릭 수로 나타나는 '인정에 대한 필요'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소장은 "2020년부터 메타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어린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의 도파민 반응을 조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며 "메타는 어린 사용자들의 도파민 반응을 자본화하고 중독성 있는 참여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메타가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41개 주는 이번 제소에서 메타에 대한 대규모 민사 처벌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메타 측은 "청소년이 사용하는 많은 앱에 깨끗하고 연령에 적합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생산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각 주의) 법무장관들이 이 같은 길을 택했다는 사실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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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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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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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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