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기재부, 저성장·R&D 축소·세수펑크 질타…'추경호 3행시'에 신경전(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7:51

윤석열 정부 들어 총체적 위기 지적
일률적인 R&D 예산 삭감 비난 쇄도
국감 질의응답 중 부적절 언급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경제성장 하향조정과 긴축재정의 결과인 연구·개발(R&D) 예산안 감축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세수 추계에 대한 오류도 함께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호 불필요한 언급을 정부·여·야간 지적하며 한때 신경전도 펼쳐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향조정 성장세 우려·R&D 축소 및 세수펑크 비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상저하락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상저하고 기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양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했고 튼튼했던 한국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돼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 역시 "윤석열 경제 성적표에는 점수가 없다"며 "철 지난 안보타령, 전 정부 탓, 야당 탄압 등만 있을 뿐 윤 정부의 경제는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경제성장률 통계 관측 70년 가운데 6번째 낙제점"이라며 "30년동안 저성장한 일본에 역전 당할 위기이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잘 극복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질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국민 살림이 팍팍하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몇 개월 지나면서 세계 경제 굉장히 어려워졌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다"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엄청난 국가부채, 가계부채 상황에서 현재는 이스라엘 등 중동사태도 번지고 있다"며 "성장률은 비교적 선진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짠돌이' 예산안으로 불리는 정부예산안 가운데 R&D 예산 감축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R&D 예산을 늘리는데 우리나라는 줄이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 부분을 보도하고 있어 망신스럽다"며 "관련 예산을 3개월만에 폐기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R&D 예산을 보고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며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평가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몇 %씩 삭감하라는 게 정보의 노력인가"라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에 추 부총리는 "R&D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조조정에서 예외가 되는 성역이냐"며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도 조정이 필요했고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세수펑크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 부족과 추계 오차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지난해 말께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돼 세수 추계 오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말아 먹었다, 3행시 부적절하다, 경제 더 맡아라"

경제정책 및 예산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적절한 언급에 대한 상호 비난도 이어졌다.

양경숙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질타나 추궁은 다 좋은데 (말아먹고 있다는)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느냐"고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경제가 폭망한다는 표현을 (야당 의원들이) 하는데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폭망하도록 기우제를 지내는 거냐"고 비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 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의 이름을 3행시로 전하며 정부를 비난했다. 서 의원은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측에서는 "3행시까지 들여서 지적을 해야 되겠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추 부총리에 대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수출이 확실히 회복되고 경제구조 변화 드러날 때까지 차기 국회의원 포기하시고 경제 담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해결을) 넉넉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추 부총리는 "(현재 부총리) 자리에 있을 때 (경제문제 해결에) 유념할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