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Wh당 25원 인상 요구
국민부담 줄이는 선택 하는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전기요금 조정은 경제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kWh당 약 25원을 올려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정부는 올리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올렸느냐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난리를 쳤는데 그럼 지금 왜 안올리나"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홍 의원은 "한전, 가스공사 등이 부실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기료를 더 올리고 문재인 정부 탓을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기업 적자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결국은 한전이 요금을 올리면서 한전 경영 상태를 조금 더 빨리 개선시킨다면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면 빚을 내서 한전에 세금으로 그것을 벌충을 해줘야 된다"며 "이 선택 중에 우리는 한전이라는 에너지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정상태가 견딜 만하고 적자가 많기는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 같으면 일정 부분 소폭 요금 조정으로 움직이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 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적정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은 싫어할 때 해야 되지만 국민에 대한 경제 부담도 감안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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