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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수석 "北 핵·미사일 개발 단념 위해 국제사회 대응 견인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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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대표와 첫 만남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북핵수석대표가 17일 만나 북러 간 무기거래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가진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 강화 동향 등과 관련해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6일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있다. 2023.10.17 [사진=외교부]

이날 한일 북핵수석대표 대면 협의는 지난 8월 나마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소위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합한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배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양국이 동시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적극 활용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납북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전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가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러 간 무기거래에 대한 추가 증거 공개를 포함해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러 간 군사협력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특히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일체의 군사협력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미 간 정보 공유와 대응 조치 관련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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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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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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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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