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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미일 vs 북중러, 북러 군사협력·北 위성 발사 놓고 치열한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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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기 10일 전후 예상
러시아, 北 위성개발 협력이 3차 발사시점 변수
푸틴, 이달 '일대일로' 포럼서 시진핑과 정상회담
미국, 내달 APEC에 시진핑 초청 미중정상회담
한국, 연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가시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중일러 등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세 번째로 쏘겠다고 공언한 10월에 접어들면서 관련국들이 북러 군사협력 가시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시기로는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 전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85일 만에 2차 시도에 나섰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은 1차 발사의 경우 2단 엔진 불량을 실패 원인으로 공개했지만 2차 발사에서는 2단 엔진까지 성공적으로 점화, 분리됐는데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를 뜻하는 '비행 종단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며 비교적 간단한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임을 시사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두 차례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으로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추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3차 발사에 나설 것이라며 당 창건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양 위원은 "천리마 1호 발사 실패 모습이, 이미 4월 정도에 발사하겠다고 한 게 지금 6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말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이고 북한이 스스로 올해 안에 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하건 성공하지 않건 간에 북한 입장에선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러시아와의 위성 개발 협력이 3차 발사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13일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미소짓고 있다. 2023.09.14 wonjc6@newspim.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우주기지)에 온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위성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북러 협력으로는 러시아의 우주발사체 제공, 북한 발사체 '천리마-1형' 개발 지원, 위성 본체 지원, 고급 시험설비 지원, 기존 정찰위성 공유 등이 거론된다.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으로선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위성을 첨단화하고 선진 위성 발사 로켓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3차 발사 시점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8월 24일 공언했던 날짜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날짜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위성 발사 관련 북러 협력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위성 발사 날짜가 결정되는 게 아니겠느냐 또 다른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은 북러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사실상 군사 협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첨단 정찰위성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외교당국은 러시아 정부 당국자의 방한 일정을 조율중이다.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정찰위성 등 북러 군사 협력 문제를 놓고 한러 간 외교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 안드레이 루덴코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애초 지난주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방한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루덴코 차관의 방한은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기간 중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재래식 무기와 탄약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가 북한과 일정 수준의 군사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 전략무기 체계나 기술 지원에 대해선 강하게 경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위원은 "고해상도 위성은 지상에 안면 식별이 가능할 정도이고 한국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를 만약에 넘어주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이것을 전략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러시아 인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국제규범을 어기지 않고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로선 북러 간 군사 협력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는 자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장한후이 러시아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중요한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를 비롯해 북중러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국가정보원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연합훈련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북중러 연합군사훈련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으로선 대미 공동전선 차원에서 북러와의 연대가 필요하면서도, 북중러 연대가 자칫 유럽과의 관계 악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일 수 없는 이중적인 입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몰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선에선 북러 간 북한이 탄약을 제공하는 데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북러 간 협력이 그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서 한미일을 자극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시진핑이 푸틴하고 이야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방침이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연내 서울에서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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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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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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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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