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러 간 추가 무기 거래 정황이 나온 데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에 맞설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최근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무기를 지원한 새로운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진전"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포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킨 선임연구원은 1000여 개의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물품이 무엇이든 군사 관련 물품이 러시아 국적의 선박을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한달 간 러시아에 총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에 군사 장비와 탄약을 실어 보냈다는 내용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모든 북한 무기와 관련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 및 관련 물자를 조달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은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의 반대급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적한 군사 기술들을 북한이 획득한다면 한국에 큰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전쟁을 1년 반이나 치른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포탄과 단거리 로켓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에게 어떤 무기와 기술을 제공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언급한 모든 범주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질적, 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실화되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은 이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러 무기 거래 정보 공개 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러시아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를 난처하게 만들 목적으로 국제적 책임을 위반하는 그들의 중요한 활동을 공개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해왔다"며 계속된 북러 무기 거래 정황 폭로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며,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해 더 많이 폭로한다면 북러 양국의 불법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가 더욱 환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정보 공개 작전'이 "북러의 나쁜 행동을 강조하고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신들의 대응과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며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정보공개 자체가 실제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은 실제 거래를 막기 위한 더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 정보 공개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해 좀 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가 많지 않다는 데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했다.
개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한미일 독자제재의 경우 무기 이전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의 특정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지만 상징적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히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제재망을 추가로 구축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군사적 조치 역시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 등 중동 위기로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충돌로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처럼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북러 양국을 모두 아프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 대신 폴란드 등 주변 국가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해왔다면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직접 무기 제공에 나선 만큼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것은 매우 분명한 대응 방법이 될 것"이라며 "북러 간 무기 이전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은 러시아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도 최근 한국 정부 관료 및 전문가 그룹과 이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토론을 갖고 제언을 했다면서, 한국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제공'을 꼽았다.
북러 무기거래의 결과로 북한이 원하는 여러 군사 기술을 획득한다면 한국군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한국의 선진 군사 장비와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적절하고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응해 한국도 러시아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매우 적절하고 강력하며 즉각 이행 가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지뢰탐지기와 지뢰 제거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최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선임국장으로 재직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북러 무기 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여전히 가장 실효적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제재가 상징적 조치에 그치는 이유는 그만큼 충분하고 촘촘하게 제재망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 정부는 북한의 수출입을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 및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미국과 한국, 유럽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촘촘히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의 수익 창출 창구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돈줄을 노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지금과 같은 각국의 독자제재 방식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BDA) 방식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유관국 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관계된 유럽 국가들까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 공해상 불법 무기 차단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등의 북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 구상을 마련하는 것도 미국 정부가 주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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