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비상식'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0:18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0:18

가계부채 증가에 시중은행 책임론 거듭 강조
국감서 "금융인으로서 상식 밖 결정' 질타
일방적 지적에 "정부 책임은 없나" 반발 확산
금융권 자괴감 커, 민생경제 활성화 협력 우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금융인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상품을 안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화제다. 가계부채 관리 실패 책임을 묻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금융권을 향한 신랄한 비판으로 답했다.

시장 통제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인 만큼 금융사들은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금융인들은 한순간에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한, '상식조차 없는' 원흉이 됐다며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김 위원장이 금융권을 질타한 근거는 '수치'다.

50년 주담대는 올해 총 8조3000억원이 공급됐는데 이중 6조7000억원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다수은행이 해당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한 7~8월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이 11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50년 주담대를 출시했기에 자신은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몰랐다며 책임론에서 한발 벗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금융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담대 증가는 주택경기회복 조짐과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현 정부가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로 주택시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50년 만기 상품은 그런 '니즈'에 맞춰 설계된 상품이고 무엇보다 50년 만기 자체는 정부가 정책상품(특례보금자리론)으로 먼저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은행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대출규제 하나로 해결하려고 한 모순된 접근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등 주담대를 규제하면 주택매매 수요가 감소, 집값이 하락하고 반대로 완화하면 주택매매 수요가 증가,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병립이 불가능한, 각각의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잘 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문제라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는 접근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사들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말하는 '상식'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현 정부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계속 지적을 받아온 문제였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와중에 '이 모든 문제는 다 은행탓'이라는 금융당국 수장의 논리야말고 '비상식'이 아닌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감에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민생안정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금융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불안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사를 비롯한 모든 '플레이어'들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적 지적이다. 또 한 차례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책임 떠넘기기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금융사들의 불만에 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