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노력, DSR 지속 보완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0:36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1:40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노력 강조
부동산PF 연착륙 추진, 서민금융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안요인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감안,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우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이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DSR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위기를 초래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와 관련해서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작년에 발표한 '50조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초격자 산업 지원'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공급하고 혁신성장펀드 조성과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원칙 중심, 사후책임 강화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배당절차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금융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