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감] 김주현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도입 부정적"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7:35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7:35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공매도, 실시간 전산 시스템 외국도 안해"
투자자 손실 줄이는 리파이낸싱 펀드 검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해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외국에서도 안 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다르고 전화,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도 달라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게 투자자 보호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처거래란 시장 참여자들 간에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말한다.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 전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1조원대의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리파이낸싱 펀드 도입 등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방법으로 리파이낸싱 펀드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해외부동산 펀드가 대부분 사모펀드이고 기관투자자가 중심이지만 일부 공모펀드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와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내 공모펀드 가운데 해외 부동산에 투자된 사례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후순위 채권자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가 돌아왔을 때 환매가 이뤄지면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개인투자자 2만7187명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에 1조 478억원을 투자했다.

이중 한국투자증권이 5087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다. KB국민은행(2779억원), 하나증권(911억원), 하나은행(910억원), 미래에셋증권(795억원), 유진투자증권(539억원), 대신증권(528억원), 우리은행(480억원), DB금융투자(335억원), 현대차증권(183억원) 순이다.

자산운용사 중에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4963억원), 이지스자산운용(4737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926억원) 순이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며 건물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1분기 이후 유럽 역세권 건물의 자산가치는 25% 이상 하락했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도 60% 감소했다. 뉴욕 오피스도 공실률도 20%이고 가격은 22% 하락했다. 평방 피트당 가격은 2021년 말 1000달러에서 올해 1분기 778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LTV 60%의 건물의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공모펀드는 50%의 손실을 의미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꺾기' 의혹 관련 "금융위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