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향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비판한 것과 관련한 역공세가 이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조건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날선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pangbin@newspim.com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작년 인수위 때 처음 검토되고 작년 5월말 공식 발표할 때 DSR 우회 수단으로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며 "이에 2020년 말에 2개사를 시작으로 2023년 하반기 9개사가 50년 만기를 출시했다. 이후 한국은행 총재가 나서 DSR 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가계대출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하자 당국이 축소하자고 나섰으면서 시중은행을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 밖에 안됐는데, 50년 만기는 11%를 40~50대가 사용하고 있다"며 "34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건데 60대 이상도 사용하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조건은 34세 이하와 신혼부부다. 60대도 신혼부부일 수있지 않나. 그분들도 신청한 거다"라고 꼬집었다. 50년 만기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은 60대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품이 무주택자(와 처분 전제의 2주택자)를 위한 건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신혼부부도 신청했다면 60대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특례 보금자리론 조건 잘 모른다는 것도 큰 문제고, 신혼부부 허점 간과한 것도 큰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조건은 만 34세 이하이거나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에 드는 신혼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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