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김오진 1차관 "공적 보증 대폭 확대 53만가구 조속 공급"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오는 16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별 상담에 이어 20일부터는 PF 보증이 확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외에도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정부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산하기관 그리고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등 업계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세부 과제별로 관계기관의 설명도 이어졌다.
HUG는 PF보증의 보증한도 확대(50→70%) 및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조속 시행해 업체가 PF보증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HUG는 PF 특별 상담창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을 개시해 보증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는 '보증 신상품'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기존 PF 보증도 추가 여력을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이날 주택공급 현장 애로사항과 공급대책 관련 궁금증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물량 53만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