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李 영장심사, 백현동·대북송금 6시간 공방…위증교사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점심식사·휴식
휴정 후 위증교사 공방…李, 판사 질문에 답변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6시간째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7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choipix16@newspim.com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순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오전에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고 오후 12시43분께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했다가 약 40분 만인 오후 1시20분께 재개됐다.

이 대표는 단식 후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안에서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간단히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대표를 위해 의료인력 1명도 배치했다.

점심식사 이후 대북송금 사건 진술을 마친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후 4시부터 15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위증교사 사건 공방을 계속한다.

이 대표는 오전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말 없이 공방을 지켜봤으나 오후에는 유 부장판사의 질문에 답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휴정 시간 취재진에게 "판사님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변호인이 답하는데 (이 대표가) 보충하는 수준"이라며 "(기력은)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을 각각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8명 등이 투입됐고 이 대표 측 검찰 조사에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박 변호사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 등 6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150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500쪽 가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고 이 대표 측도 반박 자료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록의 양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27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경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