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 자신…세운상가부지 수용 고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미출장 간담회…기후동행카드 반발에 "동참 시간문제"
세운상가 일대 땅값 급등 조짐에 "최후수단 '수용' 가능"
돔구장 논란 "협의 지속"…저출생 해법엔 "질 좋은 이민"

[뉴욕=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부터 서울시가 도입하는 '기후교통카드'는 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대중교통이 연계된 경기도, 인천시가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기·시간의 문제일 뿐 100% 동참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지난 북미 출장 중 뉴욕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천은 동참이 쉽고 경기도의 경우 동참하더라도 도시마다 노선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빠르면 3~4개월, 늦어도 6개월이나 1년 뒤 순차적으로 동참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서울처럼 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 동참이 쉬운 반면 경기도는 준공영제 비중이 10% 수준이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인천시, 경기도와 관련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식당에서 서울시 대표단 북미출장 동행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3.09.26 kh99@newspim.com

잠실 돔구장 건설에 따른 대체구장 논란에 대해서도 한국야구위원회(KBO), 관련 구단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잠실에 대체구장을 만들어달라는 야구계의 요구도 검토했지만 스포츠 마이스 단지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전부 공사판이 된다"며 "이태원 참사를 겪은 만큼 1만여명 관중이 한꺼번에 이동 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상의 대책은 매우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야구계와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내달 초 첫 회의를 연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 일대 땅값 상승으로 인한 개발사업 지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럴 때 쓰는 방식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수용(감정가 매입 방식)하는 것"이라며 "계속 가격을 올리는 동향이 보이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오 시장의 수용 가능성 언급과 관련, "최근 세운상가 일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민간의 상가군 매입 기부채납에 어려움이 있어 상가군과 주변구역을 하나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방안과 도시계획사업까지 포함해 실행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도 "다만 개인재산의 수용은 사적 재산권 침해 등 우려가 큰 만큼 가장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저출산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와 관련해선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한국사회에 도움 되는 자질·역량을 갖춘 분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해 기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가장 현실적 대안은 유학 온 동남아나 중국학생 중 첨단과학 역량을 갖춘 이들이 본국에 가지 않고 남아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보면 남아공 출신의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 기업인 한명이, 혁신 기업 하나가 나라를 전부 이끌어간다"며 "아주 양질의 이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는 인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