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中 반도체 증설 5% 제한...삼성·SK, 中 투자 확대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9:43

초미세공정 등 첨단 반도체 라인 신설 영향
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 이전 전략 마련 필요성 ↑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설비 확장 가능 규모를 5% 이내로 제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신규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경우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법상 웨이퍼 기준 10년 간 5% 이하까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당초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요청한 '5%→10% 상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허용치인 5% 기준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하면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에 미국이 내놓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5% 제한은 국내 기업들이 기존 중국 내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생산시설 투자 등 중국 내 사업 확장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미국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완료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라 향후 생산 시설 확장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과 다롄 공장에서 각각 D램의 40%, 낸드플래시의 30%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10년 간 5% 초과해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확정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확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회견하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은 중국 현지 공장의 웨이퍼 투입량을 높여왔던데다 현재 중국 공장의 반도체 생산 비중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초미세공정 등 첨단 반도체 공정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장 라인 신설 등 생산 시설의 증설 필요성이 커질 것을 감안하면 현재 중국 위주의 반도체 생산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략 수정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기조가 계속되는 와중에 중국 정부 또한 자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 재료 수출 금지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 점도 장기적인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는 전략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사업장 집중화 및 중국 공장의 구형 공정 비율 전환 등을 당장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고 있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이번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세 공정 등 첨단 반도체 생산력을 국내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기 보다는 생산 능력을 전환하는 작업을 먼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미국은 각 기업들의 상황을 봐주지 않는 이례적인 급진적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생산 계획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중국 내 생산을 일부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경석 KB경영연구소 연구원도 "중국 이외의 지역(한국·미국 등)에서 중국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는 공장 증설 완료 시점까지 중국 내 메모리 생산물량을 서서히 줄이는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기술 개발로 집적도를 높여 같은 웨이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증산을 할 수 있어 생산 능력 확장 제한이 국내 기업들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또 5% 초과 확장시 투자 금액을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제한했던 3월 가드레일 초안을 이번 최종안에서는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변경한 점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leeiy52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