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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금융위-금감원, 퇴직연금 활성화 프로젝트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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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못 찾아간 퇴직연금 1250억 반환 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이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정부(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는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근로복지공단,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과 20일 오전 63빌딩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오전 63빌딩에서 열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9.20 jsh@newspim.com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먼저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9∼12월간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된다.

R(Return) 프로젝트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돌려주기'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약 1250억원 규모, 고용부 추산)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와 금융위는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돌려주기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P(Promote)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에게 퇴직연금 가입 촉진하기'다.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인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하여 제도 홍보나 가입 관련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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