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0:24

전국 지방관서장 참석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임금체불 반드시 근절"
"상습적·악의적 위법행위 법과 원칙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12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임불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이 최우선 대상이다. 

특히 이번 기획감독은 감독범위와 조치기준을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법행위는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24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는 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며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추진 과제로 "우선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120개소)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을 최우선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융자 등을 통해 신속 지원해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내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혐의 확인 시 직권·인지수사를 통해 사법조치에 나선다. 

이어 이 장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올해 8월 근로자 1000인 이상 전체 사업장 중 노조를 보유한 사업장 521개소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되는 등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2.12.01 swimming@newspim.com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적 수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인력 별도 관리 등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역량을 높인다.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 지원과 근로자 권리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노사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노사가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노사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노사단체 등과 노사법치주의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업별·업종별 협회, 지역 노사민정과 협업해 노사의 자율적인 인식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발표와 연계해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산업, 업종 등은 관련 산업별·업종별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 

이 장관은 또 "일터혁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지원하겠다"면서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과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3회로 늘리고(기존 1회)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 처벌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운영방식인 규범과 관행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며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면서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관행과 문화가 되도록 해 노동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