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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 아냐...文 정부 때 북핵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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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시 판단"
"압도적 힘으로 구축하는 게 진정한 평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안보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문 정부 때 평화롭게 아무런 침범이 없었다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이 결국 가속화됐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대중 정부 때 서해 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제1차 핵실험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압도적 힘에 의해, 상대방 기만과 관계없이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우파라든지 보수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것이 믿음직한 평화이냐, 어떤 것이 진정 활력 있는 평화이고 경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일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간 체결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위협 행동을 해 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연히 어겨 왔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해당 군사 합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관찰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19 합의로)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과 공군·해군력 가동, 평상시 훈련을 비정상적으로 위축했다"며 "북한은 어차피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은 거고 우리는 열심히 해온 걸 중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한미·한미일 밀착 기조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외교를 펼치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19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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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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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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