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실적에도 한해 10억원 넘는 운영비 투입
중개 사고 예방 장점..."파격적 유인책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부가 종이나 인감도장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이용률이 8년이 지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3.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
연도별로는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만2960건에 불과했다. 전체 거래의 4% 수준이다. 이마저도 민간(1만2292건)보다 공공(7만668건) 물건에 편중돼 있다 .
저조한 실적에도 전자계약시스템에는 한해 1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2018년 7억1600만원 ▲2019년 9억71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 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로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계약서 위·변조 방지 등 중개 사고 예방이 꼽힌다. 임대소득 탈루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거래정보·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지난 3년 기준 연평균 약 19억원의 운영비가 드는데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여러 관계자의 협조와 인지가 필요한 만큼 활성화 단계에서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