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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요람을 흔드는 BOJ① ..`마이너스 금리 탈출` 시작인가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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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미국 물가지표와 중국의 월간 매크로지표로 향할 예정이던 이번주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주초부터 일본은행(BOJ)이 가로챈 듯한 모습이다. 글로벌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BOJ 때문에 몹시 소란스럽다. 

발단은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지난 9일자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다. 우에다 총재는 "임금 상승을 동반한 물가 오름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목표 달성까지 거리가 있어 완화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파악할 정보와 데이터가 연내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잘 하면 임금과 물가 상승률이 BOJ의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라는 기준에 부합, 연말쯤에는 마이너스 금리 탈출의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9월11일) 아시아 채권 및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BOJ의 `연말 마이너스 금리 탈출 가능성`을 급히 프라이싱하며 격하게 반응했다.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 최근 10거래일 추이 [사진=koyfin]

그간 주요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점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었다.

지난 4월 우에다 총재가 BOJ 정책회의 첫 데뷔 무대에서 `앞으로 12개월~18개월 공을 들여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통화정책 전반을 리뷰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마이너스 금리 탈출 및 YCC의 전면해제는 정책 전반의 리뷰가 끝나는 시점(내년 4월~내년 10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넉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에다 총재가 금리정책의 선회 가능성을 입에 올리고, 그것도 시기(연말)를 콕 집어 언급하다 보니 이날 시장에 가해진 무게감은 남달랐다.

무엇보다 시장의 민감도가 커진 배경에는 최근 가팔라진 엔 약세 흐름, 꿈틀대는 유가, 이로 인해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오래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봄의 춘투 임단협 결과 역시 기본급 인상률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BOJ와 일본 내각이 강조해 온 `임금-물가`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된 듯한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작금의 엔 약세와 유가 오름세는 BOJ의 물가전망에 - 이미 지난 7월 한차례 크게 상향 수정된 물가 전망에 - 상당한 상방 리스크를 드리운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 엔 약세를 동반한 유가 오름세는 무역수지에 쥐약이다- 무역수지를 빠르게 악화시킨다. 이는 다시 엔 약세를 부추기는 논리적 토대로 작동하기 쉽다. 정책 당국 입장에선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필요성이 고개를 들던 시점이다.

달러-엔 추이 [사진=koyfin]

실제 올 연말 혹은 내년초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한다면 이는 사실상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폐기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주지의 사실이듯 BOJ의 YCC는 크게 두개의 축으로 작동한다. 하나는 초과지준(은행들이 BOJ에 예치하는 초과지준) 일부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0.1% 금리(초과지준부리율)로 이는 일본국채(JGB) 수익률 곡선에서 단기영역을 지배한다. 나머지 하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한 타게팅으로, 이는 수익률 곡선의 장기 및 초장기 영역을 관장한다.

BOJ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적정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해 지난 2016년초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폐단(일드커브의 심각한 압착으로 금융기관의 마진압박이 심화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자 했다.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 0% 안팎에서 고정하되 위 아래 일정 수준 변동폭을 허용해 적용중이다. 장기물 금리의 변동 허용폭은 JGB 시장의 기능 회복과 가격 왜곡 해소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확대돼 왔다. 두달전에는 변동 허용폭(-0.5%~+0.5%)을 그대로 두면서도 고정가격 무제한 입찰 오퍼레이션의 적용 금리(고정가격)를 1%로 조정해 사실상 변동허용폭 상단을 50bp 높이는 효과를 꾀했다.

이미 JGB 10년물 금리의 변동허용폭이 사실상 100bp로 넓어지면서 `0% 안팎`이라는 장기물 금리 타게팅의 의미 자체가 퇴조한 터라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할 경우 YCC 틀 자체는 몹시 헐거워진다. 사실상의 YCC 폐기라 해도 무방하다.

BOJ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변동허용폭 및 고정가격 무제한 입찰의 적용 금리 [사진=BOJ]

osy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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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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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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