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이달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1시30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10시 30분께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9.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 위원장은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전담처리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이달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감독·관리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하고 있고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도 현재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통신 3사 및 은행 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한다.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사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을 지난달 31일 요청한 것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해 올해 안에 시정요청한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간의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9.1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 위원장은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계도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고려해 외부자금 비중 한도를 현행 40%에서 상향하는 방법,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과 관련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현행 20%에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한 위원장은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통상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심층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정 기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미룬 바 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와 관련 한 위원장은 경쟁법위반 사항을 살펴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AI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은 담당 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의 관련 입법 현황 등을 분석해서 국내 상황에 적절한 제도 또는 법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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