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13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도 공교육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하여 지적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강 의원은 "최근 6년간 전남교육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사례 122건 중 78%에 달하는 95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되었다"며,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여겨 무분별한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 [사진=전남도의회] 2023.09.14 ojg2340@newspim.com

이어 "교권 침해가 사회적인 큰 파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남도교육청이 앞장서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 잡고,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금전적 또는 신분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소송 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권 보호 대책을 강구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교육청의 입장 제시, 관련기관 협조 요청, 국회의원 대상 의견 개진 등 중ㆍ장기적 계획을 세워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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