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G20, 공동선언문서 러 직접 규탄 없어...美, 중국 견제 지속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07:06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07:06

바이든, 미국판 '일대일로' 구상 발표...中은 美 G20 개최 반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 규탄하는 내용이 빠진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10일(현지시각) 마무리된 G20 회의에서 정상들은 경제 성장, 녹색 개발, 기술 변혁 등 10개 분야의 합의 사항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모든 국가들은 영토 획득을 위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러시아가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다.

인도서 열린 G20 정상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11 kwonjiun@newspim.com

이번 선언문은 또 핵무기 사용에 대해 반대하면서 전쟁의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으나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강하게 규탄하다"는 문장이 담긴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G20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인도·중동·유럽의 철도 및 항구 등 인프라를 연결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전날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 정상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구상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철도와 항만을 통해 인도·중동·유럽을 연결해 수소 등 에너지 수송과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구상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항구들을 연결하는 진짜 빅딜"이라며 "더 안정되고 번영한 중동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26년 G20 정상회의를 미국이 개최한다는 계획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공동선언문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공동선언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2026년 주요20개국 의장국을 맡는다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영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의 반대로 결국 해당 문구가 공동 선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